우선 7. 26. 재보선을 치러내신 여러 정치인분께 수고와 더불어, 승리하신 분께는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번 성북을 재보선에 있어 당선을 하신 민주당 조순형 의원께서 발언을 하신 것을 바탕으로 '탄핵세력의 승리' 라는 헤드라인이 즐비한 기사를 어제 저녁 이후 지금까지 보고 있자니, 과연 '탄핵세력' 이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탄핵세력' 의 정체?

아마도 2004년 초의 탄핵정국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고 발의하여 헌재에 이끌고 가도록 힘을 쓴~ 세력에 대해 '탄핵세력' 이란 단어를 만들어 내어 기자들이 기사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이 세력에는 많은 범위와 계층의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우선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탄핵세력이란 단어의 풀이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언젠가 회자될 기회가 있겠지만) 노 대통령의 실정과 주위 인맥관리의 오류가 빚어낸 측근비리가 과연 탄핵을 할 수 있었느냐의 사유, 즉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조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탄핵세력' 으로 남을지, 아니면 '신민주화세력' 으로 규정될지, 아니면 '정당정치의 수호자' 로 남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탄핵세력' 이란 말은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결의가 헌재에 의해 기각되면서 상대적으로 노 대통령에 대한 입지를 굳건히 해준 면도 있거니와, 일단 방어에 성공하여 현재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에 기자들이 일개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탄핵세력' 이란 말로 적당히 표현한 것으로 규정지어 봅니다.


조순형 의원의 승리가 과연 탄핵세력의 승리인가.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의 기간당원으로서 그럭저럭 당비나 납부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칭찬은 잘 해주지 못하는 (저 같은 부류를 한나라당의 어르신(?) 같은 분들은 '하는 일 없이 한나라당을 좀 먹으려는 어린 것' 이라고 하는 분들과, '신좌파세력의 한나라당 침입' 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 ) 필자이기에, 이번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처럼 모두 승리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준마에 채찍질을 더 해서 천마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였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조순형 의원이 승리를 함으로써 한나라당이 4곳 중 1곳에서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수해골프파문 등 지방선거 이전에도 공천비리로 기형적인 한국정치의 폐단을 보여주더니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는 누를 국민께 범했으니 채찍질 좀 당해야 정신 좀 차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의 사랑의 매는 언제든 맞아도 좋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인 것이겠지요.

그런데, 조순형 의원의 승리가 과연 탄핵세력의 승리로 까지 확대해석하여야 하는 부분에 있어선 필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한나라당의 승리와 민주당의 1석 확보, 그리고 여당의 전패가 탄핵세력의 승리로 규정된다는 것은 아마도 기자들의 해석이 '여당에 대한 위안과 야당에 대한 견제' 로서 비춰지는 시각과 '탄핵세력' 이라는 범주를 따로 떼어놓아 '여당 내에서의 탄핵 당시 찬성론자와 야당 내에서의 탄핵 당시 찬성론자를 규합시켜 정계개편을 발단시키려는 의도' 가 배경에 있지 않나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이면에는 '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 '여소야대의 정국', '한나라당의 압도적 지지율', '열린우리당의 당 정체성 상실'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 현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서 정계개편을 추진하려는 '현 정치적 약화세력' 에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엔 '탄핵세력' 에 같이 규합하여 규정되는 것이 현재의 정당 지지율과 선거승리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입지로 볼 때에 이득이 있는 기사, 실익이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 과 '민주당' 등 정계개편을 추진하는 세력에는 당연히 득이 되는 기사이자 규정이 되겠습니다.

결국, 조순형 의원의 인터뷰내용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정치적 소신이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여 지역구민에 대한 애정표현와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으로 한정적 해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탄핵세력' 이라는 말로써 확대해석 하는 것은, 탄핵에 대한 정당성이 정치적, 역사적 평가를 받기 이전인 현 시점에선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 사견으로서, 진심으로 조순형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비율사 출신으로서도 '미스터 쓴소리' 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소신있는 법사위 활동으로 입지전적을 구축하여 지지자를 형성하신 의원님. 존경하며, 향후 한국의 정치적 발전과 줏대있는! 정치인 양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계속 정진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