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지난 1월 5일 새롭게 출발하였답니다. 개인적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법령정보를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기존의 '종합법령정보센터'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내규] 등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별표나 서식 등을 한정적으로 서비스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선 해석의 난해함과 더불어 판례 등의 기준점을 검색하기 위해 대법원에 별도로 접속하여 유관된 사항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법률의 해석에 있어 보다 쉬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참고로 삼을 수 있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또한 별도로 '법령해석포탈'에 접속하여 검색하고 분석을 하여야 하는 시간적인 낭비도 '디지털강국'의 위상에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5일 오픈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위의 두 개 문제점은 이미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더불어 필자가 의심까지(?) 품게 할 정도의 법조문별 링크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법령서비스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령관련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이하 "법령포탈"이라 하겠습니다)는 기존의 법령정보서비스에 주요판례와 위헌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행정규칙까지 추가함으로써, 모니터만 여러 대 있다면(?) 법령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보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법 실무에 있는 법조인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매우 편리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필자도 시험삼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특별법과 관계법령 및 판례를 조회하고, 관계된 행정규칙까지 조회해 보니, 시간적인 절약과 더불어 체계적인 판단이 기존에 비해 2배 이상은 빨라 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단지 아쉬웠던 점은 필자의 모니터가 소화할 수 있는 해상도 텍스트 영역의 한계 뿐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으니까요. ^^;


 법령정보 링크서비스

 다양한 법령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의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고, 한데 모아 서비스하는 것이기에 어찌보면 쉬운 작업이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사실 개발자의 입장으로서, 또한 웹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의 측면으로 볼 때에 기획단계에선 상당히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을 겁니다. SI라는 개념 자체가 필자가 좋아하는 '디지털로 무장하고 70년대처럼 뛰어라'라는 사고가 없으면 되질 않는 부분이지요. -.-;) 하지만, 법령정보 링크서비스는 기존의 단순 링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계지향형링크로 발전하여 제대로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라고 칭찬을 백만번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법령체계에 있어 '위임'이라는 부분을 자주 애용하고 있으며, 입법경제적인 측면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준용'이란 녀석도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수요자 입장에서 해당 법률을 조회하면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는 ~법 제 몇조를 준용한다.'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또 다시 조회하고 해석을 하다보면 종합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문서로 출력하고 관련 규정들을 문리적 해석을 뛰어 넘어 제대로된 해석에 도달하기 까지에는 시간적 소모가 많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령포탈은 일단 검색측면에서 위임과 준용의 문언을 손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기존의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보기엔 버전업~이 확실하고 관계지향형 서비스라고 까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기에 필자가 환영을 마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만 장황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청소년기본법을 조회해 봅니다.



주우욱~ 본문이 로딩된 화면입니다. 본문 에디터의 한계상 전체화면이 조금 작게 보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제3조제8호 부분을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이라는 부분이 링크가 연결된 밑줄로 표시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제3조제7호에서도 '제21조'와 '제22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링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에서 보셨던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의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 3단비교를 가거나 구지 별도의 창을 띄우지 않아도 해당조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로딩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SS와 JavaScript로 아주아주 부드럽게~~ 특히나, 타법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치 않는 범위 안의 법률해석이라면 더할 나위없이 편리한 기능입니다.



  "모법이나 기본법 등 해당 법률의 부속법령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것 같기에, 다른 법령도 조회가 된다는 부분을 확인시켜 드릴까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4조제1항으로 가보니, '교육기본법 제9조'에도 링크가 있기에 클릭을 해봅니다.



^^ 아주아주 착하고 정확하게도 해당 사항이 로딩되어 집니다. 평소에 필자가 다른 법률을 보기 위해 Ctrl + N을 누르고 다시 검색하여 해당 법조문을 찾는데 걸리는 5초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 모니터 한 개에서도 일단 창을 이동시키며 검색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낸 뿌듯함~~을 느낍니다. ^^*


 칭찬과 더불어 애용 & 감시~

 위에서 상당한 칭찬과 더불어 기능의 소개 등 간략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법령포탈의 구축에 노고가 많으셨던 분들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더불어, 필자가 존경하는 변호사의 한 분 이자, 지금은 법제처장으로 계신 이석연 처장님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입법과 관계된 활동을 하면서 항상 예의주시 할 수 밖에 없는 법령정보 서비스 이지만, 이렇게 좋은 기능과 향상된 서비스로 찾아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10점 만점에 9점을 드리고 싶으며, 나머지 1점이 홍보의 미진과 국민의 법령의식 함양에 조금 더 관심을 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차감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 앞으로 계속적인 이용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류과 잘못을 발견하여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