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이 없는 기사들로 골머리를 앓으며, 밤을 샌 참에 포스팅을 하나 할까합니다.

다음카페에서 생겨난 '주민소환 국민모임'(참, 별별 정체모를 단체도 많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모임까지... -.-;;)이라는 곳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자체적인 통계를 내어,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언론에 회자되었던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검색 결과 최초로 관련 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의 전문입니다.

역시나 헤드라인은 자극적으로 호도를 했습니다만, 실체가 불분명한 곳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확신하며, 그것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음을 지적하며 풀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업무와 비슷한 면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업무 중 당연히 하여야 하는 업무(지방자치법 제39조의 의결사항, 제42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제정권은 지방의회의원의 핵심적인 당연 사무라고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역시 법률제정권이 있기에 '입법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겠지요.(요즘처럼 개원도 안되는 현실을 보면, 국회의원의 근무태만이 더 가관입니다만... -.-;)

의정활동의 전부가 '조례제정행위'로 단언될 수 없다는 것은 독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셔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학생이 '성적'으로만 학생 본연의 자세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과정을 도외시한 '결과'만이 중시받는 사회는 그리 정상적인 사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유의 사무를 도외시하는 부분에 대해선 '핑계'나 '변명'보다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하며, 위의 보도자료 인용기사의 '건수' 위주 통계에 대한 '어불성설'의 자료 및 기사작성 태도를 지적해 나갑니다.


'실명까지 거론? 이 참에 내가 어깨에 총대를 멘다!'

내심 필자도 나름의 약간은(?) 이해관계가 아직은 있는지라 망설여 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청원'이나 '5분발언', '시정질문' 따위를 의정 활동 건수에 넣는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어서 제대로 된 객관적 자료로서 평가를 해보려 합니다. '청원'은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소원에 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로서 채택하기 위해 있는 제도로서,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의적일 수도 있고, 자의적인 수도 있는 부분을 건수로 잡았다는 것은 역시나 너무 '아마추어'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분발언'이라는 것은 단순한 신상발언이나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자유발언을 본회의 공식의사일정 이후에 본회의의 개회일 폐회 전에 갖게 되는 방식이므로, 이를 건수로 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 또한, '시정질문'의 경우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던 것을 본회의에서 공론화 시키고 시장이나 담당국장 등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한다거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기회를 갖기 위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적어도 제가 몸담고 있는 1년 5개월여 간은 그러했지요.

결국 의정활동을 건수로 잡아서 실적과 같은 통계로서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입법권자' 본연의 사무를 대상으로 볼 때에 '조례발의건수'와 '조례발의에 대한 통과건수'를 기준으로 나름의 성적을 매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률안발의 및 통과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의정활동 성적을 매기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총대를 매고!!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조례발의 및 통과건수 통계를 과감히 내봤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또 정치적인 목적이나 악의적인 보도가 일삼아 진다면, 필자는 절대 좌시하지 않습니다.~ ^^ 나름 만 4년차 기자출신으로 압력을... ㅠ.ㅠ

물론, 통계의 전체 사항을 공개하기엔 중복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고,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의안정보 메뉴를 소스로 하여 통계를 내면 누구나 가공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부문별 상위 5위와 당별 발의건수 및 의원 분포에 따른 조례제정권 집행비율을 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가 나름의 보좌역할을 하고 있는 박희성 의원님께서 6건으로 2위를 차지하셨습니다. ^^ (내심 자랑을 하고 싶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

사실 대표발의 외에도 공동으로 대표발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와는 뭔가 다르면서도 분위기의 정체가 묘연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관례상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단 부정할만한 규정은 없기에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한 건수 통계도 내어봤습니다. 조금 의미는 없지요.

이 정도의 순위 통계로도 여러 정보를 가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대 서울시의회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임은 분명합니다. 의원발의가 이렇게 활성화된 사례는 없었으며, 유급제 전환 이후 전문인력의 투입이나 보좌인력의 충원이 기여한 부분도 상당부분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것밖에 일을 못하나?'라는 측면도 있겠지요. 전문화, 정책중심의 지방의회제도 정착은 이제서야 걸음마 단계임을 볼 때에, 아직은 '민원해결사'같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지양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필자도 한나라당이랑 정당을 지향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선택이 그러했기에 대부분의 서울시의회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당별 통계가 의미없을 수도 있으나, 약간은 정치적 목적(?)에서 당별 통계도 내어보았습니다. 사실 위의 순위 통계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신 조규영 의원님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선 80건으로 통계가 잡혀 있지만, 현직의원을 기준으로 발의한 건수를 잡아보니 총 76건의 대표발의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기를 다 하지 못한 의원의 통계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여기까지의 통계를 보셨다면, 기사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조례안 발의를 기준으로 입법권자 본연의 사무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어딘가 안되는 '무릎팍산의 기준(?)'을 잡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소환 국민모임'이란 곳이 정체가 궁금할 정도이지요. 기사내용 중 한나라당 천한홍, 최병환 의원의 건수와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의 건수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 정말 난처한 건수 놀음...

건수가 의정활동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밝히며, 통계를 잡아서 보도자료를 내어 놓으려면, 제대로 기준부터 정하고 통계를 잡도록 하는 '아마추어'들의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또한, '정치적 목적'하에서 자의적으로 통계를 가공하고, 그것을 보도자료로 내어 놓았음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쓰니 나도 쓴다~'라는 동조성 물타기 기사를 내어놓는 함량 미달의 '미확인기사' 좀 그만 봤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다소 위험하면서도 자의적이고, 객관을 바탕으로 하나의 기준을 토대로 내어 놓은 순위 통계를 긴 시간 열람해 주신 독자분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