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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연구역지정제도 도입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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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68 | 201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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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ean 입니다.
자그마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준비와 조사 및 연구를 거친 "서울특별시 금연구역지정제도 도입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공개합니다.
많은 노력과 고생 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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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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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147 |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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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의 연구 끝에 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고,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성안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과의 협조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법률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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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바우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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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445 | 200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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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적인 연구의 결과이며, 많은 부분 보완과 추진 등을 통해 구체화 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평가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발전 연구용역의 자문교수단께서 최우수상으로 평가해 주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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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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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890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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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와중에서 연구에 대한 일종의 서면 인터뷰가 있었답니다. 시간이 녹록치 않아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따끈따끈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만, 혹시나 제 의견이 필요한 분이 계실까봐 공개를 합니다. 뭐 없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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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법령서비스 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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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613 | 2009-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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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지난 1월 5일 새롭게 출발하였답니다. 개인적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법령정보를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기존의 '종합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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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원 조례발의건수 순위통계 - 정치적 목적에서의 악의적 인용 보도 사례를 지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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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460 | 2008-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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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이 없는 기사들로 골머리를 앓으며, 밤을 샌 참에 포스팅을 하나 할까합니다. 다음카페에서 생겨난 '주민소환 국민모임'(참, 별별 정체모를 단체도 많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모임까지... -.-;;)이라는 곳에서 서울시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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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시스템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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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537 | 200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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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서울의회' 다음 호에 게재될 예정인 '의원논단' 기고문입니다. 기고 할 당시(지난 4월 24일)에는 현행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모두 완료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현행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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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재? 같이 좀 봅시다~ 2007년 자치법규 법제실무담당자 연찬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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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402 | 2008-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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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업데이트가 너무 뜸했다는 지적에 찔린(?) 마음과 필자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실무자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연~이틀~ 업데이트를 하여 자료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내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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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속 되어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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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432 | 200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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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누구나 아실듯 하지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나름 입법기관에 속하는 지방의회에서 일을 하다보니, 사법적인 '법률의 해석' 이외에 입법적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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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 누구를 위한 또 하나의 공단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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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553 | 2007-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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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소리소문없이 찾아온다.'란 말이 있지요? 그러나, 요상한(?)법률도 소리소문없이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정부법무공단법'이 바로 그 대상인데요. 이 녀석이 왜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게끔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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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내공이 이렇게 약할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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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364 | 200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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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사기범 刑 시효만료 7시간 앞두고 검거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5년동안 숨어 지내던 30대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형 시효 만료 7시간을 앞두고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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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SH공사의 퇴거조치 통보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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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717 | 2007-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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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에 의거, 영구임대주택 수급권자에 대한 퇴거조치 통보에 대한 판단 - 본 판단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관련법조문의 검색을 통해 기초적인 사항만을 판단한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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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의 검색을 통한 굴절차 사건 - 행자부장관의 입법불비도 영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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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375 | 2007-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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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중랑구 원묵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굴절차 사고에 관하여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유감의 의사를 전하며,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필자의 나름 지역구라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더불어, 소방장비관리규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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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아, 두껍아 새집 줄께 헌집 다오 -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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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255 | 200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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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인천 검단 일대 신도시 발표에 대해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더니, 그에 대한 역현상으로 강남 집값은 급상승세를 그리고 있으며, 신도시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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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쓴소리의 경고(?)를 무시하는 국회와 대통령, 편법을 조장하는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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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135 | 200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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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하여 정치권이 뜨겁게 달구어져 있습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이 표현 외에는 적당한 단어가 없더군요.. -.-;)의 코드인사 논란에 이어, 법적인 요건불비에 대한 논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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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정산과 정산 時 평균임금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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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228 | 2006-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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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어설픈 법률적 문제 내지 분쟁해결의 기초적인 상담 정도를 초보적인 법률적 관점에서 지인들께 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 공인자격증(변호사 자격증이 대표적입니다만..)이 없기에 어떠한 법률적 책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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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선에서 알아두어야 할 음란물과 음란성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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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110 | 2006-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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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영화 '음란서생' 의 포스터 발췌> 1. 여는글 최근 MBC의 오락프로그램에서 모유수유 동영상에 대한 비난과 찬성의 글들이 속출하면서 또 다시 표현의 자유와 음란 또는 외설에 대한 논쟁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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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있어 재판소원의 대상성 여부와 근접한 시간적 판결의 先後 차이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47조2항 및 3항의 해석, 적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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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140 | 200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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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헌법 107조의 위헌법률심사 및 기타 조항에 의해 크게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및 헌법소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대한 최상급의 보루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에 대해 수권하여 범위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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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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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132 | 200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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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최대 보루, 법에 있어서의 최대규범인 헌법. 우리 나라 헌법학계의 양대 산맥하면 단연 김철수 교수님과 허영교수님을 꼽지요. 그외 90년대 사법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권영성 교수님까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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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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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park | 116 | 200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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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가 1997년 대학재학시절 학과내 학술지에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워서 원문을 그대로 게재해 봅니다. 주연 : Kyle Maclachlan, Anthony Hopkins 원작 : Franz Kafka 감독 : David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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